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병원에 가서 기본정보만 적어서 내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병원 진료 시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요.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어 병원이나 의원을 갈 때 반드시 신분증을 갖고 가야합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국민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본인 확인이 의무화가 5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건강보험증을 대여 및 도용으로 보험료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신분증이 없으면 진료를 못 받는가?

신분증이 없어도 진료는 받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 혜택은 적용받을 수 없어서 건강보험 부담금을 포함한 진료비 전액을 내야 합니다. 아파서 급하게 병원을 가느라 신분증을 챙기지 못했다면 우선 진료를 받고 2주 안에 다시 병원을 찾아가서 확인 절차를 거치면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의원약국 등 신분 확인을 하지 않는다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어서 아마 신분증 검사는 철저하게 하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종전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응급 환자나 장기요양 등급 환자 등은 확인 의무가 면제된다고 하네요.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명서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주민 등록증처럼 사진과 주민등록 번호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건강보험증
•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신분증(저는 PASS앱을 이용합니다.)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이거나 6개월 이내 재진,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지을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핸드폰 하나만 들고 다니기 때문에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데요. 그래서 PASS앱에 신분증을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핸드폰으로 안 되는 게 없는 좋은 세상이네요. PASS앱 신분증은 법적효력이 있어서 주민등록증의 이용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니 신분증을 따로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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